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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
클린사업장 조성지원
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이란?
50인 미만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해 "안전하고 건강한 일터"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정부지원 국고보조 사업
사업추진근거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(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) 및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(규칙)
구분 클린사업장 인정(제조·서비스업)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
지원대상
  • 50명 미만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
    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
    ② 고용노동부 감독·점검, 공단·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사업장
  • 고용노동부의 감독,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
  •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장
지원금액
  • 사업장 당 최대 3,000만원
    • 고용증가 사업장 최대 1,000만원 추가지원(1명당 200만원 범위 내)
    •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최대 1,000만원 추가지원
    •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 사업장 최대 1,000만원 추가지원
    • 같은 사업주가 "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"과 "클린 사업장 인정"을 각각 지원받을 경우라도 보조한도액은 최대 2,000만원이되,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의 경우 사업장 당 2,000만원까지 지원
지원
비율
10명
미만
  • 공단 판단금액의 70% (일부품목 50%)
  • 공단 판단금액의 70%
10명
이상
  • 공단 판단금액의 50%
지원조건
  • 투자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「클린사업장 인정기준」을 충족하는 경우
  •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,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개선이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
공통요건 : 산재보상보험 가입(완납), 신용평가 결과 "양호" 사업장(건설업 제외)
구분 추락방지 안전시설(건설업)
지원대상
  •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
지원금액
  • 건설현장 당 최대 2천만원
    (단,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2개소까지 지원)
지원비율 10억원
미만
  • 공단 판단금액의 60%
    * 3억원 미만 : 공단 판단금액의 65%
10억원
이상
  • 공단 판단금액의 50%
지원조건
  • 추락방지용 안전시설,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대체 설치하는 경우
우선지원 선정기준
  •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신용평가등급이 "양호"등급 이상, 위험성평가 참여여부, 기술지도, 사업별 중요도,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
  • 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 참고
    • 위치 :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> 공단소개 > 지역본부/지사 > 관할지사 선택 > 알림마당
인정기간
구분 내용
클린사업장 인정 유효기간
  • 인정일로부터 1년
클린사업장 재인정
  • 지원일로부터 만1년 이상 경과
  • 사업장당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
  • 지원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
  • 재인청 신청, 사업장당 잔여한도액 초기화(단, 초기화한 경우 최초 신청사업장보다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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