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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지원사업
장기 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
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·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
사업추진근거
  •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
  •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은 지원 제외
지원조건
  • 지원한도 :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
  • 대출금리 : 연리 1.5%
  • 상환조건 : 3년거치 7년 분할상환(총 10년)
  • 지원방법 :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(주거래은행)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(보증보험, 담보 등)
  • 취급은행 :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6개사
    • 대구은행, 국민은행, 우리은행, 경남은행, 농협, 스탠다드차타드은행, 신한은행, 부산은행,기업은행, 산업은행, 전북은행, 광주은행, 제주은행, 하나은행, 수협, 한국시티은행
사업장에서 3년거치 7년 상환하여야 하는 융자는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,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
지원절차
지원대상품목 및 유의사항
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·장비
  • 유해 위험 기계·기구(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, 산업용 로봇 등)
  • 분진, 유기용제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
  •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, 개선, 방지 시설
  • 보호구,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·기구 및 설비
  • 검사, 진단,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·기구 S마크 인증현황
  •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
  • 안전인증(S마크)을 받은 기계·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·장비 등(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, 기구)
유의사항
  • 법적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
  • 설비의 내구성,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융자지급 대상자 결정 우선순위
  • 접수기관별 배정된 융자재원을 연간계획에 따라 배분하여,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, 동일기간 접수된 사업장은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(다만, 융자재원 범위내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융자지원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융자설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순위를 후순위로 할수 있음)
  • 융자보조규정 제18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같은 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취득하려는 사업장
  • 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
  • 지방고용노동관서, 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점검,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
  • 고용증가 사업장
  • 산재장해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
  •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5조와 영 제28조부터 제28조의2까지에 따른 안전인증제품의 구입 또는 안전인증제품을 제작하는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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